“지역 철강업계, EU 탄소규제 대책 시급”

무협 대경지부, 보고서 발표
탄소국경제도 2026년 전면시행
대상품목 대구 2.6%·경북 14.7%
철강 수출·국내 공급 악영향 우려

대구경북지역 철강 수출과 공급기업이 유럽(EU)의 탄소국경세도(CBAM)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되지 않을 경우 유럽 수출과 국내 공급업체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 CBAM의 대구·경북 수출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소국경제도(CBAM)란 EU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EU 역외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즉, 탄소배출에 대한 국가 간 감축 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 조치다.

현재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대상 품목의 수출 및 공급기업이 CBAM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전환 시기인데 이 제도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EU CBAM은 전면 시행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전체 수출에서 EU로의 수출 비중은 대구 11.2%(12억 3천600만 달러), 경북 15.5%(63억 7천700만 달러)다.

이는 지역의 수출 2위 국가인 미국(대구 19.4%, 경북 16.9%)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또 EU 수출액 중 CBAM 대상 품목의 수출 비중은 전국 평균 7.5%를 보인 가운데 대구는 2.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경북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14.7%로 높게 분석됐다.

CBAM 대상 품목 별로는 대구는 알루미늄(69.7%, 2천300만 달러) 수출이 철강(30.3%, 3천300만 달러)보다 많아 알루미늄 수출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북은 철강(94.7%, 8억 8천700달러)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의 대 EU 수출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지역 수출기업의 대 EU CBAM 대상품목의 직수출 실적을 감안할 경우, 대구는 76개사, 경북은 215개사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권오형 무협 대경본부장은 “지역의 수출 및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철강 제품의 수출 및 국내 공급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우선 기업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EU CBAM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사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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