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전체 전력 사용량이 3324억kWH에서 434억kWH로 30.6% 느는 동안 산업용은 1749억kWH에서 2327억kWH로 33%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주택용과 상업용 전력사용량은 각각 632억kWH, 974억kWH로 2005년 대비 21.4%, 32.1%가 늘었다.
산업용 전력수요가 이렇듯 폭증한 이유는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가 79.8원/kWH로 전체 평균 총괄원가 94.58원kWH보다 14.4% 싸다. 단순 전기요금 인상만으로는 이러한 전기 부족을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절실하다.
원가의 73.6%의 가격에 공급되는 심야용 전기요금도 문제다. 밤에 남는 전력을 이용해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심야전기가 현재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할 당시 많은 돈을 지원해줬지만 지금은 전기요금 현실화 압력에 조금씩 올리다 보니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상승이 임박한 현실에서 심야 전기요금 인상도 기정사실화 될 것이다.
지난 강추위 때 우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온 언론 매체에서 전기 절약을 외치고 정부에서 나서서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것이 201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력예비율이 떨어지면 공급을 확대하거나 서민에게 절약을 강조하는 정책만으로는 전기 소비구조를 바로 잡을 수 없다. 전기요금 구조를 기본적으로 개선하고 예비전력을 확보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이 정전되는 일을 막을 것이다.
그럼 예비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화력발전소를 더 지을까 친환경 에너지원인 풍력 조력으로 해결이 될까.. 현재의 대안은 원자력발전뿐인 것 같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한다는데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조주상 경주시 양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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