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역 기업들의 FTA 관련 준비가 미비한 수준이고, FTA 전문인력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 무역협회·대구세관·대구상의 등 관계기관의 제반정보 및 시책 제공과 함께 업종별 기업들의 자구 노력도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FTA 발효시 대EU 수출에 필수요건인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은 지역 업체가 10%에도 못 미치고, ‘REACH(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시행이 시급한 상태다.
5일 대구경북연구원과 관계기관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지역 수출산업은 점진적 관세철폐 효과에 따라 △섬유·자동차부품·IT·전기·전자는 ‘긍정적’ △조선·철강·금융분야는 ‘별 영향없음’ △기계·화학·농축산분야는 ‘다소 타격’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GRDP 2조6천억원 정도(2.5~3.0% ) 증가와 5만명 정도의 고용유발을 가져 올 것으로 추정됐다.
2008년 기준 대구·경북지역 수출액 521억4천600만 달러 중 EU지역 수출은 87억3천700만 달러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64~5.62% 증가하고, 일자리도 단기적 2만개, 장기적으론 최대 25만개까지 늘어날 만큼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 올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경제효과 전망에도 불구 지난 3~4년간 한·EU FTA 발효에 대비한 지역 기업과 관계기관들의 준비와 대책은 지난달 ‘대구지역FTA활용지원센터’ 개설 등을 제외하면 소홀하기 그지없다.
실제 대EU 수출업체들의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수조건인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은 대구지역 기업은 작년말 기준 556개 EU수출업체 중 36개사(품목별 인증 29개사, 업체별 인증 7개사)에 불과했다.
원산지인증 수출자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품목별 인증은 2주 정도, 업체별 인증은 1~2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발효 이전에 자정받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EU FTA 성공의 관건으로 여겨지며, EU 수출기업이 피해갈 수 없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는 ‘REACH’에 대한 지역업체 및 관계기관의 대응은 빈약하기 이를데 없다는게 대경연구원 정군우 박사의 주장이다.
‘REACH’는 EU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과 혼합물 및 완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에 대해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반입금지 등을 의무화한 제도다.
2018년까지 EU 수출기업에 4조3천610억원의 직간접 비용을 발생시키며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경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중국도 2~3년내로 EU와의 FTA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전에 대구·경북은 물론 국내 전체적으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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