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라고 하면 아직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시혜만을 생각하는 국민들이 의외로 많다. 그 만큼 사회복지에 대한 편협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GNP 2만 불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중산층에까지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 부모의 노후대책 또는 자녀의 보육비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복지비용은 마땅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의 과도한 복지부담은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심지어는 국채까지 발행해야하는 위험부담까지 안는다. 대선과 총선에 목을 매고 있는 여· 야 정치권이 장밋빛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국민적 개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안전망이 덜 발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복지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 정부 주도의 공공부조 식의 복지가 대종을 이루는 가운데 지방은 정부의 정책에 수동적일 뿐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복지문제가 정책의 화두가 되어 여· 야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언제부터 정치인들이 복지에 그토록 관심을 가졌는지 그저 놀라울 뿐이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취 여부는 뒷전으로 하고 서로가 우리가 먼저 낸 아이디어다, 아니다 라면서 생색내기에 안달이다.
모두가 한탕주의 선거용 말장난이다.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겠다면서 `생애맞춤형 행복한 복지정책’ 과 `가족친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10대 등록금, 20대 일자리, 30대 보육문제, 40대 내 집 마련, 50대 노후보장 등 연령별로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중· 하위 층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전액 또는 반액으로 지원하겠다는 뚱딴지같은 말을 하고 있다. 무상복지 시리즈로 복지논쟁에 불을 붙인 야당은 `보편적 복지 기획단’을 만들어 무상급식, 보육· 의료 및 반값 등록금, 전· 월세 상한제와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등을 내 놓고 있다.
선택적 복지를 말하던 여당이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의 복지정책에 근접하고 있다는 감을 갖게 된다. 복지를 정권창출과 연계시키려는 여· 야정치권의 복지의식은 위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양자의 복지 주장이 시혜적 복지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떤 형태로 지원되든 퍼주기로 인식되는 시혜적 복지지출은 일단 시행되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원액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다. 구체적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정치권에서 내어놓은 복지정책안들은 우선 듣기 좋은 꽃노래다. 제시된 복지계획이 대통령이 말해 오던 생산적 복지에 근접하지 않고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의 방향은 생산적 복지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 복지는 국가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나라가 부유하면 사회복지 투자는 늘게 되어있다. 야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국민들 가운데는 스웨덴 식 복지모델에 심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스웨덴의 복지는 전형적인 고 부담 고 복지모델이다. 복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은 수입의 약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
기업들에게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30%이상을 사회보장세로 징수한다. 이 같은 복지체계에 문제가 있어 스웨덴에서도 복지개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나라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망상이다. 복지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할 필요는 있으나 원형 그대로 닮아서는 안 된다. 나라의 경제 수준을 고려하여 만들고 또 고쳐가야 한다. 추상적인 복지가 아니라 경제의 규모에 적절한 구체성 있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편성되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예산의 폭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지방의무부담도 늘어난다. 이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지 틀과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할 때다. 총선과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해 복지정책을 마구 남발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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