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물가가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4%대 상승세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 억제 선을 웃돌고 있다. 물가는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못하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공산품의 가격인상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하반기에는 전기 가스 상수도 철도 지하철 우편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면 내릴 줄 모르는 개인 및 공공서비스요금이나 전월세의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물가불안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를 비롯해 원자재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물가상승은 서민생활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물가상승이 계속될 경우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져 물가불안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정책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 등 우리경제의 펀더맨털에 비하면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적어도 기준금리를 4%수준으로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더욱이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저금리 때문이라는 지적을 감안하면 물가문제가 아니더라도 금리는 조정되어야한다. 실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9년 151.7%에서 2010년 155.4%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5.9%에서 86.3%로 증가세다. 금융부채는 더 심각하다. 2010년 937조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8.9%나 돼 경제성장률은 물론이고 소득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은 감소세인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것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가계 기업의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부나 금융당국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금리조정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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