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시책 추진을 위해 내·외부 인사로 구성,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는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로 행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80여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11일 영주시의회 제158회 정례회에서 황병직 영주시의회 총무위원장은 “2010년도 영주시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분석한 결과 허점투성이었다”고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황 위원장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 중 2010년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례나 운영규정에 의해 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0개나 돼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상위법률 개정 등에따라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는 하지 않아야하는데도 지난해 서면회의를 남발한 위원회도 있었다.
시는 2010년도 71개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억877만원을 편성했으나, 개최치 않은 위원회의 수당 1천960만원을 사장시켜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시의 재정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위원회 중복·과다 현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84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분석결과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1천38명 중 2개 이상의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87명으로 17.9% 3개 이상은 49명 10.1% 4개이상 30명 6.1%, 특히 5개이상 위원회에서 중복활동하고 있는 위원수도 15명으로 3%나 됐다.
일부 위원의 독점 참여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차단되는 폐단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황 위원장은 이에따라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통합운영과 민간위원의 선정기준,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 등을 내용을 하고 있다.
또 위원회 정비·관리와 관련, 2년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정비 또는 폐지키로 했다.
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위원회 조례안’은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