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교사는 교직에서 영구 퇴출해야

전 대 열 大記者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요즘처럼 앞뒤를 분간할 새 없이 많이 뛰쳐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감정의 동물인 인간이기 때문에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곧이곧대로 삼강오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도덕의 근본인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다. 임금과 신하, 아비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고수하려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말을 듣는다.

오륜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지켜야 할 인간적인 윤리다. 군신유의(君臣有義), 부자유친(父子有親),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초윤리를 말한다. 이러한 유교적 질서는 조선시대 5백년을 지탱해오는 근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예의와 도덕의 기초가 되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칭도 거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백성들이 이를 철저하게 지킨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인간 군상 속에는 언제나 예외적인 인물이 나타난다.

범죄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요즘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사회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범죄의 유형도 크게 변했다. 집단생활을 하게 되는 학교나 병영에서는 각기의 인격체들이 모이다보니 경쟁과 투기가 일어나게 된다. 이를 나쁘다고만 볼 수 없겠지만 심해지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수가 있다.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이다.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은 역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다. 끊임없이 스킨십이 이뤄지고 대화가 오고간다. 부드러운 신체접촉은 친목을 증진시키고 학교생활을 밝게 하는 요인이 되지만 격렬한 스킨십은 상대를 격노하게 만드는 수도 있다. 대화 역시 공부에 도움이 되고 윤활유 역할을 한다. 다만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나 욕설은 악감정만 조장한다. 같은 학생끼리는 자칫 치고받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힘이 강한 학생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늘 밀리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학교폭력의 근본이 생긴다. 싸움질 잘하는 학생이 빌빌대는 학생을 정당한 방법으로 제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힘의 논리다. 물론 공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옳다. 그러나 세상사는 이치가 어디 그런가. 다만 단순한 싸움이 아닌 조직적 폭력이 난무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일이라도 생기면 큰 낭패다. 게다가 돈을 갈취하는 일이라도 발생하면 곧 바로 강도행위로 변한다. 형사 처벌대상이다. 소년원에 가야하는 비참한 현실이 된다.

이러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룩해야 할 책무다. 조그마하게 생각했던 학생들의 폭력행위가 나중에는 엄청난 규모로 커져 사회악의 요소가 되는 수도 있다. 더구나 여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런 일이 생겨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백장미파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여학생 조직은 벌써 10년을 넘게 학교폭력의 온상역할을 한다. 남학생 조직은 아예 사회 조폭과 연계되어 해마다 승계를 거듭하는 수도 있어 발본색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학생끼리 행해지는 일이지만 학생과 선생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요즘 극히 일부 학생에 의해서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전통으로 볼 때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교사에 의해서 학생을 폭행하는 일도 자주 있다.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학생을 다뤄선 안 될 것이다. 단순한 체벌은 교육상 장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사의 폭력행위가 성적(性的)으로 비약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어떤 초등학교 교장은 버스 안에서 휴대폰으로 여학생의 허벅지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제자인 여고생을 성추행한 남자교사도 있으며 자신이 가르치던 남자 중학생을 성추행했다가 들킨 선생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인면수심의 인간으로 치부하여 이 사회에서 영구 추방해야만 한다. 일반인들도 그러지 못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몹쓸 짓을 자행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함께 살아갈 수 없는 변태성욕자들이다.

이들을 형사처벌하고 사회와 일정기간 격리하는 것이 그들의 삐뚤어진 정신세계를 바로 잡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고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3개월에 처한다. 정직 기간만 지나면 또다시 교사로 복귀하여 학생을 가르친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기에 또 어떤 학생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 이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은 파면뿐이다. 교직에서 영구퇴출 시켜야만 참다운 교육환경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