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기로 했던 여야정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끝장토론이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지난 29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끝장토론은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정부의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방침, 방송사 생중계 불발을 문제삼으며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정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ISD는 독소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오늘 끝장토론을 앞두고 당정청이 29일 회동을 통해 31일까지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토론이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을 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회의장에 나온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국민과 국회를 조롱하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의장, 열린우리당 의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와서 ‘그 때 잘 몰랐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겠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당정청 회동에서 정부는 한나라당에 한미 FTA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달 말까지 국회 비준동의안이 처리되도록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 추가 지원대책‘과 관련, ’14개 과제를 수용하겠으나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등 3개 과제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고, 한나라당은 농업 지원 차원에서 당의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3개 과제는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 등이다.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회동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효재 정무수석, 김대기 경제수석 등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청와대 인사를 비롯해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대표 및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