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없다. 자고 나면 아침 신문에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테러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 문제는 인권, 기후변화, 빈곤 문제 등과 함께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주요 국제 이슈이다. 특히 테러는 특정한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공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은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위기의 영역들도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실로 우리 사회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 없는 이른바 `위험사회’가 된 것이다. 즉 1990년대 후반 탈냉전 시대가 전개되면서 국가가 대비하고, 관리해야 할 위기의 근원과 위협요인들이 급증하였다.
동서 냉전의 종식과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가시화되면서 세계대전의 위험성은 현저하게 줄었지만 지역차원의 무장분쟁이나 갈등사례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테러리즘은 이제 전쟁 이상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테러의 유형과 양상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560여개 크고 작은 테러리스트, 범죄단체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에 들어서 주목할 현상은 과거의 테러가 1995년 4월 700여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와 같이 공공건물, 특히 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반면,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5년 7월 영국의 런던 킹스 크로스 역 폭탄테러, 2008년 9월 파키스탄의 메리어트 호텔 폭탄테러, 그리고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시내 동시다발 연쇄폭탄 테러 사건 등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국제적 테러사건은 대부분 불특정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호텔, 역, 극장, 병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뉴테러리즘’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시설유형별 테러피해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다른 건물유형에 비해 상업시설에 대한 피해가 월등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량 인명살상으로 인한 관심집중이라는 테러의 목적달성에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가 효과적이고 정부기관이나 해외공관, 군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비 등 안전대책이 허술하며, 동시에 접근통제 등 테러에 대비한 예방설계 등이 미흡한 것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현대 테러의 양상으로 볼 때, 테러는 특정요인을 노리는 행태 보다는 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테러대책은 각국의 현실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테러에 대하여 세계 각국들이 공통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대테러 전담기구의 설치, 테러담당 요원의 전문화 등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국가 위기관리의 주안점은 만일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한 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테러나 재난 등 국가위기 사태를 대비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정부의 핵심기능이다. 이와 같은 핵심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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