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 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중소기업 지원 같은 사업에 들어갈 자금은 빼고 순수 복지부문에 들어갈 돈만 추린 것이다. 이런데도 여야는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는 채 포퓰리즘 경쟁을 계속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여 경악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여야 정치권은 나라살림을 거덜 내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우리나라 작년 국세 징수입이 192조원이다.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지키는데 필요한 43조-67조원을 충당하려면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20∼30% 늘어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는 없다. 국민에게 이렇게 많은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다른 부문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기존 복지예산은 물론이고 행정, 국방, 교육 등의 지출을 무작정 줄일 수도 없다.
정치권의 요구하는 복지지출을 들어주면 내년부터는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려는 정부목표가 허물어지게 된다. 대규모 증세나 다른 부문 예산의 대폭 삭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부채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 올해 445조원인 국가채무가 5년 뒤엔 800조원을 웃돌 것이란 추정이다. 이는 미래세대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복지지출이 전체 예산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5년 동안 국가부채가 수백조원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당장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위험국가’로 낙인찍혀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 외화자금이 유출되면서 환율과 금리가 치솟고 주가가 폭락하는 또 다시 경제위기를 자초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120∼160%에 이른 이탈리아나 그리스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위기로 파탄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서도 정치권에선 표심에 영합하기 위한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정치권의 지나친 포퓰리즘에 제동을 걸기 위해 태스크포스까지 꾸리고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공약 재원과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철저히 가려내주기를 기대한다. 유권자들도 남발된 복지공약을 면밀히 따져 이번 선거를 통해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에 철퇴를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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