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도 폭력조직의 재건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 점점 더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 보이스 피싱과 같은 신종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는 2010년 기준으로 총 579,751건이 발생하여 거의 1분에 1건씩 발생하고 있고, 살인은 1,252건으로 약 7시간마다 1건씩, 폭력은 292,466건으로 약 2분마다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국가는 강력하고 적실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형사사법기관인 경찰력의 증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경찰력의 증강은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러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치안정책들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황적인 범죄예방, 이웃감시 시스템의 확립, 다기관의 동반자 관계 등의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경찰력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치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간경비 산업은 경찰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은 국내외의 여러 성장요인들에 의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과 주 5일제 근무 확대에 따른 경비 대상물의 급격한 증가, 각종 흉악범죄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심리 가중,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욕구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민간경비의 서비스 형태로는 개인 및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그리고 경비·보안기기의 생산, 경비자문 및 이벤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경호경비 안전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산업은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가장 긴밀한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의 상호협력 부족, 민간경비원들의 낮은 임금 및 사기, 경비원들의 전문성 미약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경비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민간경비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치안수요의 증가와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게 민간경비 업무를 다양화하고,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의 확대를 위해서 민간조사(탐정) 제도와 같은 선진국형 경비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민간조사제도는 뺑소니 사건, 재판시 필요한 증거수집, 미아 및 실종자 수색 등의 문제를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부족한 수사경찰력을 민간부문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빠른 시일 내에 민간조사 업무의 순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둔 합법적 제도화를 기대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자질과 능력 및 윤리의식을 사전에 검증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격검정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간경비원의 우수한 자질은 자격증 제도 및 교육훈련 제도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한국경비협회가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변보호사 자격증 제도를 공인화하여 가일층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민간경비 자격증은 청년실업의 문제와 안전사회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셋째,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이는 양자 간의 상호관계가 사회 안전망을 이루는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도 이제는 파트너십의 관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 위험하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는 `위험사회’ 속에서 민간경비 산업은 안전사회 구축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