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 국회 파행 될 말인가
경제위기 속 국회 파행 될 말인가
  • 승인 2012.06.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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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등 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5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개원식이 끝내 불발되며 공전국회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의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꼽힌 18대 국회를 답습하지 말자며 민생법안을 앞 다퉈 제출하는 등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개원식조차 열지 못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원 포인트’ 본회의라도 먼저 열어 19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타결 전에는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거부, 결국 원내 제2당인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개원식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만이라도 하자는데 그렇게 개원해도 식물국회가 된다”면서 “우리는 상임위원장 배분이 합의될 때까지 개원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즉 민주당은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정무위, 국토해양위 등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3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으로부터 넘겨받아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종전의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챙겨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둘러싸고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을 먼저하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로 풀자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언론사 파업과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극력 방어하고 있는 자세이다. 그 저변에 12월 대통령선거가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19대 국회는 15대(1996년)와 18대 국회(2008년)에 이어 또다시 개원 일을 지키지 않은 국회가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본회의는 5일, 원 구성은 8일까지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어긴 것이다. 임기 개시 42일 만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했고 89일 만에 원 구성 협상을 타결 지었던 18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 국회는 개원협상도 하기 전부터 상임위 증설 얘기를 꺼냈다가 혼쭐이 나고 2200억 원대의 의원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로 `혈세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켜 출발부터 부정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유럽발(發) 경제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19대 국회는 폭력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던 18대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총선 전에 여야가 다투어 약속한대로 정치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몰두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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