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석상훈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한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노인의 소득분배와 빈곤실태’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1년 소득불평등 통계분석결과 우리나라 고령층 소득이 전체 가구 평균소득의 66.7%에 머물러 OECD 30개국 가운데 아일랜드(65.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석 부연구위원의 이 분석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낮은 소득수준은 이미 수차 지적돼온 사항이다. 최근 OECD의 소득불평등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지니계수가 0.40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고령층의 낮은 소득수준을 지적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불평등 정도가 큰 것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0.386) 일본(0.348) 프랑스(0.291) 독일(0.284) 등이나 34개국 평균(0.311)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은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고령자들은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한 지원과 고령자 자신이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한다. 우리나라는 미흡한 복지수준과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부족으로 고령층 생활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고령화단계에 진입하면서 고령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들이 은퇴하는 등 고령자복지문제가 하나의 국정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자들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복지정책은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선 고령층에게 돌아갈 일자리 창출은 언감생심일 뿐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45.1%에 달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 이처럼 높은 노인 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과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의 지역별 고령자사업단, 미국의 저소득실업노인에 대한 시간제 고용기회 보장 프로그램, 영국의 고령층 구직네트워크 같은 지원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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