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준금리를 2.0%까지 인하한 뒤 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201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해 3.25%로 올린 후 1년 이상 동결해 왔다.
김중수 한은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배경과 관련해 유로존 상황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미국 경기도 생각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한나라 금리수준이 다른 나라의 변화에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해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과 유럽중앙은행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받은 듯하다.
이번 한은의 금리인하는 시장의 반응이 다소 의아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2일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무려 41포인트나 급락한 것은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리란 시장의 기대가 냉각돼 있음을 증명했다. 0.25%포인트 정도 금리를 내려 봐야 경제주체들이 소비나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를 비롯 국제통화기금(IMF) 글로벌 투자은행(IB)등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낮추었고 한은도 3.0%로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성장률을 낮췄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 하락하고 기업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기준금리 인하가 큰 효과를 나타내겠는가 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금리인하에 긍정적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것은 가계부채 이자부담 완화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나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어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오히려 11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가계부채의 이자부담을 줄여 소비에 다소 숨통을 터 줄 수는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 금리를 신속하게 내리는 일이다. 예금금리부터 낮추는 행태는 없어야 한다. 금리인하로 팽창하는 유동성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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