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후설계와 국민연금의 역할
<기고> 노후설계와 국민연금의 역할
  • 승인 2012.09.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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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곤 국민연금 대구남구달성지사장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25주년을 맞아 가입자 2천만 명, 수급자 330만 명, 연금기금 367조원으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해 왔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가 크게 부각되었으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져 최근 2년 사이에 자발적 제도 참여자 수가 전년도 대비 53% 증가하여 소득신고자 1,5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입자 규모가 늘어 났음에도 납부예외자 비율 및 규모는 줄어들어 그만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지수가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노후설계는 곧 인생설계라고 할 수 있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소 차이와 금액의 과소는 있겠지만, 통상 본인 결혼자금, 출산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자녀 결혼자금,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개략적인 설계를 미리 하는 것이 좋다.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을 보면 30년(성장기) - 30년(소득 활동기) - 20년(은퇴기)에서 30 ? 30 - 40으로 변화하는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나 가족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지금은 평균수명이 늘어나 은퇴 후의 노후생활이 길어져 생활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본인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인생설계를 할 때부터 미리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고 물가를 반영해주는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첫째 무조건 가입기간을 늘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만18세부터이다. 최근에는 부모가 자녀의 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만 넣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연금은 60세까지 쉬지 않고 납부하는 것” 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자가 되거나, 납부예외자가 되므로 본인이 희망하면 계속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추납제도와 반납제도도 있다. 추납제도는 과거에 소득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기간을 현재의 납부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며, 반납제도는 `99년 이전에는 60세 도달전이라도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있었는데 기수령한 반환일시금을 반환하여 그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는 제도이다. 2008년1.1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디트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둘째,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누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혜택이 많다고 하여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가입할 수 없다. 맞벌이 부부인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불입액은 일정금액이상으로 선택하여 불입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 올해 7월26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어 노후준비수단 으로서 연금기능을 보완하였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제도가 있는데 본인이 처한 형편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개인연금은 노후준비와 절세의 효과인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노후가 불행하면 인생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가 되려면 미리미리 노후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노후소득보장을 잘하려면 국민연금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노후설계에 국민연금이 가장 큰 역할을 하므로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연금제도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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