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안이 무산되자 야당과 누리꾼들은 여당 측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려한다며 질타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투표일이 공휴일이라 아무 때나 투표를 하면 된다”,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악덕 기업을 단속해야 한다“,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입장이다.
찬반양론을 들어 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 먼저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민주통합당측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의뢰로 한국정치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840만 명 중 64.1%가 일 때문에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며 ”먹고살기가 급해 투표를 못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해법을 우리가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선거일에도 근무해야 되는 중소기업 사업장 종사자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후 6시까지 참가하기 어렵다”며 이들을 고려해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수긍이 가는 점이 많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르다. 박성효 새누리당 의원은 “15대 대선부터 계속 투표율이 낮아지는데 투표시간이 부족해서 낮아진다고 보지 않는다”며 “정치권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걸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투표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할 경우 투표와 개표 사무원 인력 증가 등 선거 비용도 100억 원 늘어나게 되고 추가 인력도 11만8000명이 필요하며 개표 자체가 지연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여야의 샅바싸움에 대해 투표시간이 늘어나 투표율이 올라갈 경우 여야의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새누리당측이 투표 마감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 직전에 무산시킨 것이나, 민주당이 기어코 투표시간을 연장시키려는 것이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전략 차원이라고 하니 기가 막힌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장에 매여 있는 근로자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수가 아니겠는가. 오후 6시에 퇴근하기도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12시간 내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10분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