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태풍 `볼라 벤’과 `덴 빈’이 8월의 한반도를 강타했고, 9월에는 `산바’가 지나갔다. 엄청난 재산피해와 인명 피해, 경제적 손실을 남겼다. 농·어민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 한여름 불볕더위보다도 더 들끓게 하고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사건, 사건들. 우리네 가슴에 퍼런 멍을 남겼다.
결별통보에 여동생까지 살해한 울산의 김홍일 사건, 채팅으로 중2, 초등 6학년 여학생을 2시간 간격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전과 11범의 천안 고1 모군 사건, 초등학교 여학생 11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안동 모 초등학교 교장 사건.
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동 포르노 중독자 38세 부산 모 씨의 사건, 잠자던 초등 1학년 아이를 이불 째 안고 가 성폭행한 나주의 변태성욕자 고종석 사건, 임신 8개월 26세 만삭 여성의 애원도 뿌리치고 성폭행한 인천의 최모씨 사건···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성범죄자는 2만 189명, 이 중 1,629명이 재범자이며, 아동·청소년 성전과자는 4,118명, 아동 성범죄 사건을 2,054건이다. 지난 8년간의 1,802명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피해 아동의 절반이 7세 미만이며, 36%만이 고소했다고 한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와 여론에 떠밀려 전국의 집창촌이 집중적으로 단속되고 철거된 적이 있었다. 집창촌에서 밀려난 성매매가 원룸,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 장소에 상관없이 은밀히 이루어진다. `풍선효과’와 `부메랑 효과’에 의해 결국 주택가로 파고들고 우리 이웃 보통 여성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과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2000년, 불법 성매매업소인 `미아리텍사스촌’의 대대적 단속과 철거로 명성을 떨쳤던 당시 김강자 전 종암 경찰서장이 어느 TV 토크쇼에서 “성범죄를 막으려면 제한적 공창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용기 있는 발언이라 하겠다.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있는 친고죄 폐지에 관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언급이 있었으나, 성범죄란 간통에 대한 억제 측면과 피해자의 신분 노출에 의한 제2의 피해를 우려하는 측면을 두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일련의 위 사건들에 연관하여 사형제에 대한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법원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폐지의 주장이 있으나, 1983년의 `가정파괴범’ 황인규 외 3명의 사형집행은 그 전후 대검의 통계에서 보듯 `범죄 억지력이 있다’라는 사례이다.
우리나라에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 집행한 뒤 , 현재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5명을 살해한 원언식,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을 비롯한 6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207명이 이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3년간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초중고 학생이 6만 4,924명, 초등학생이 작년 463명에서 배 가까이 늘어 올 8월까지 894명 입건되었으며, 전국 노숙자가 4,921명으로 늘어 오천을 육박한다.
경제는 어렵고 물가 비등은 눈에 훤하다. 경제와 군사력을 휘두르는 중국과 전범국임을 망각한 일본의 세 확장이 동남아 해역에서 일촉즉발 충돌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도 이어도 해역 문제와 독도 문제로 중국·일본과 대치하며 심상찮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듯, 한가위 추석 명절이 코앞인데도 예년 같지가 않다. 내일 아니라고 돌아서서 웃을 수 있는 일인가. 누가 농어민의 시름을 걷어 줄 것이며, 누가 애간장 다 찢어지고 터진 분노의 사건 당사자들의 가슴을 보듬어 줄 것인가, 또한, 병들어 가는 우리 사회는 누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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