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의 교훈

지 홍 기 영남대학교 대학원장

매년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태풍은 대부분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자연재해 중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이다. 이러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년 평균 2～3개였으나, 2012년에 한반도에 상륙한 5개의 태풍은 1962년 이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한 년도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버린 기후변화의 영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다. 올해 한반도에 내습한 5개의 태풍뿐만 아니라 올 봄 전국을 덮친 극한 가뭄도 기후변화의 일환이라고 기후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뭄의 주기도 짧아져 2～3년 만에 한 번씩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극한 가뭄은 7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금년 5～6월 들이닥친 가뭄피해를 살펴보면, 104년만의 가뭄으로 바닥을 들어낸 저수지가 태반이었으며 농업용수, 공업용수뿐만 아니라 먹는 물까지 공급에 차질을 빚은 지역도 많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태풍과 가뭄의 빈발은 자연재해 위험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금년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 하나인 제16호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4명의 인명피해와 2,5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우리 경북의 경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등 5개 지역이 극심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들 지역에 평균 162.8㎜의 강우량이 발생하여 도로 126개소, 소하천 452개소 등 공공시설의 피해규모는 1,432억 원에 이르고 624동의 주택과 3,680㏊의 농작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가 과거 태풍 `루사’에 비해서 적었던 것은 신속한 태풍정보 제공을 통한 철저한 당국의 사전 대책 마련과 시민들의 향상된 안전의식 때문이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우리의 현실 앞에 나타남으로써 그 심각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경북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수자원 시설 부족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제방이 붕괴되는 등 집중호우를 이기지 못하고 홍수재해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는 경북도내 재해에 대비하는 방재시설이 아직도 크게 부족하고 방재예산 역시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결국 아무리 예·경보시스템이 발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도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를 차단하거나 저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재시설과 유역의 홍수조절시설이 부족하다면 결과적으로 침수피해를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매년 빈발하는 가뭄 또한, 저수지와 하천의 물을 고갈시켜 생활·공업·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을 일으켜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가뭄은 홍수조절과 함께 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으로 가뭄에 대비한 용수확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수와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현상을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다. 자연재해에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태풍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제언한다면 우선, 전국에 산재한 홍수재해 위험지구나 취약지구의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첨단 예·경보시스템의 도입, 시민들의 방재의식 향상과 더불어 물 관리기술의 선진국 수준으로까지 향상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자원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이다.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의 마련 없이는 연례적으로 겪고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공허한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 수자원시설 설치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극명한 입장차이로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토를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피해는 우리가 평소에 유역과 하천관리를 소홀히 하고, 유역에 필요한 물그릇을 확보하지 않아 재해발생 때마다 복구와 지원위주의 대책과 주민들의 요구에만 편승해서 임시방편으로 대처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는 근본적인 홍수방어와 가뭄극복의 근본이 되는 유역의 치수사업과 이수사업에 대하여 수계별로 큰 밑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예산확보의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국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고 국가적인 안보체계의 근본이므로 수자원 확보와 방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국가예산이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