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실상은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교통사고와 그로인한 사상자 수는 2009년을 정점으로 약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다이다. 각국의 교통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주요 지표 중의 하나인 `보행자 사망비율??도 우리나라가 37%대로 역시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우리나라의 교통문화 현실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도 막대하다.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에서 22만여 건의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와 차량 파손 복구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비용이 연간 13조억 원에 이른다. 교통사고 관련 수습에 쓰인 돈이 전체 산업재해 비용의 70%를 넘는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여야, 무소속을 가릴 것 없이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복지를 말하는 후보는 없다.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복지정책도 없다. 교통안전 투자는 단순히 교통사고 줄이는 것을 넘어서 교통 시간을 줄이고 나아가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정책 등을 포함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법규위반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누진 범칙금을 부과하고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행 수칙 등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졸음 운전자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늘려야 한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교통법규 지키기 홍보와 교육도 복지차원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