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가 막중대사이긴 하지만 국정감사 역시 대선정국과 관계없이 추진해야 할 입법부의 최대 책무이다. 따라서 대선 전략으로 국정감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지양해야 하고 국민들도 그런 정당의 후보가 과연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좌우할 대통령으로 선출해도 좋을지 따져봐야 한다.
몇몇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행사태를 보면 정책국감은 이미 실종됐다. 각 정당마다 구호처럼 외친 정치쇄신의 의지는 찾아 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고 보니 한 해의 국정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귀중한 국정감사이지만 국민들은 무관심 일변도이고 관심을 가진 일부 국민들조차 여야를 싸잡아 질타하게 된다.
국정감사를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는 후보들과 정당은 오히려 표를 갉아먹는 자충수임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선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당연한 일이지만 검증이라는 미명 아래 상대 후보의 흠집을 내기 위한 질의나, 당리당략을 위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국감 자체가 대선정국에 휘말리거나 유세장 또는 흑색선전이나 폭로무대로 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지금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신음 중인 가운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수정했다. 국내외 기관 가운데 가장 낮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 평균 성장률 3.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전망치로서 우리 경제의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3.2%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는 정부를 압박하여 복지예산을 대폭 늘여 놓은 상태이고 경제민주화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엄습해 오고 있는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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