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1호기, 설계수명이면 족하다
월성원전1호기, 설계수명이면 족하다
  • 승인 2012.11.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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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월성원전 1호기가 지난 10월 29일 발전기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되자 폐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에 따르면 `원전의 드러나지 않는 비용’ 보고서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에 따른 편익은 일정하지만, 잠재적 위험은 기하급수로 증가 한다”며 “원전 가동연장 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수명연장 반대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더욱 발전 정지된 월성원전 1호기의 고장이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도 가동 중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부품 결함 등 기계적인 고장이 아닌 작업자의 단순 조작 실수였을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겨우 입사 2년차의 직원이 상급자의 감시와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조작하다가 일으킨 실수란 것이다. 지난 2월 고리1호기 정전사고 원인 역시 협력업체직원의 조작 실수였다고 하니 한수원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가 쏟아지는 것은 오히려 약과이다.

월성원전 1호기의 고장이 다른 원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도가 높은 것도 수명연장의 걸림돌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모두 21기. 올 들어 원전 고장 9건 가운데 3건이 월성1호기에서 나왔다면 1호기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이번 사고로 반(反)원전 세력에 강력한 빌미를 제공한 셈이지만 그들을 이성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똑같은 인재(人災)가 반복되는 것만큼 한수원의 지휘계통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또 있겠는가. 이런 상황인데도 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되기도 전에 무려 7000억 원(한수원 주장 5500억 원)을 들여 설비개선에 나선 한수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도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아직 월성 1호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수명 연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국민의 원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고, 정치권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차기 정부가 결정하기가 쉽지 서 않을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영구 가동중지 쪽으로 기울고 있다.

원자로를 폐쇄하면 매몰비용으로 끝이지만 향후 10년간 계속 운전하면 2조원 이상 판매수입이 생긴다는 한수원측의 주장은 노후 원전으로 초래될 수 있는 대재앙을 상기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국민 여론과 함께 대선 후보들의 반대가 완강함을 고려할 때 월성 1호기가 국내 첫 영구폐쇄 원전이 되는 것이 순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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