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폭풍 거센 대구시 교육특구 선정
후폭풍 거센 대구시 교육특구 선정
  • 승인 2012.11.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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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말도 많았던 대구시 교육국제화 특구사업 대상 자치단체가 지난 2일 달서구와 북구로 선정됐다. 그러나 특구 선정에서 탈락한 대구시 기초 자치단체들이 선정과정이 불투명했고 거기다가 정치적인 논리까지 개입됐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일부 자치단체는 심사 무효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받아온 엄청난 혜택을 옳게 나누지 못하고 선정과정에서 갈팡질팡한 대구시가 어찌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이번 특구선정에서 탈락한 자치단체들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우선 대구시가 교육과학기술부 통보 시한을 맞추기 위해 서두른 나머지 심사위원들이 선정 발표 하루 전 날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한다. 또 이 같이 주요한 사안을 놓고 지역 사정을 모르는 타 지역 인사까지 포함된 심사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거기다가 심사위원 위촉에서도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재기되고 있다.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대구시의 2개 자치단체에 교육국제화특구를 배정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며 교육과정 등에서 정부 규제를 벗어난다. 특구 조성사업에만도 1천24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구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단번에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 8개 자치단체가 특구로 선정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도 특구 선정과정에서 파생될 후폭풍을 예상하고 10월 4일자 본란을 통해 대구시와 시 교육청은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특구 선정기준을 미리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누가 봐도 합당하고 투명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못했을 경우 특구 선정에서 탈락된 자치단체의 반발이 불을 보듯 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처음부터 `공모??에서 ??자체 선정??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등 갈지 자 걸음을 계속했다.

과연 특구선정에 대한 일부 기초단체의 불만이 어디까지 갈지,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 대응할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처음부터 특구선정에서 탈락한 자치단체의 반발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구시가 선정과정에서 반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시와 기초단체들은 다른 광역 자치단체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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