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선거비용,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반값 선거비용,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 승인 2012.11.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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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들이 11일 약속이나 한 듯 대선공약 보따리를 열어 놓았지만 수많은 공약 중에서도 돋보이는 것은 안철수 무소속후보의 법정선거비용 절반 사용안이다. 그는 제안과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후보의 동참을 촉구했다. 엄청난 선거비용을 절반으로 뚝 잘라 쓰자는데 국민들은 크게 환호하겠지만 朴-文후보측은 날벼락이었을 것이다.

안 후보는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선거의 첫 걸음은 국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이고, 돈 안 드는 선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저는 국민 세금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인 560억 원의 절반만으로 이번 대선을 치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동참을 촉구한 것이다. 정치쇄신으로 이 보다 더 화끈한 이슈가 있겠는가.

안 후보의 반값 선거비용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안 후보는 후보가 못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인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안 대변인은 이어 “선거비용을 아끼고 국민 눈높이에게 맞추겠다는 것은 좋은 안”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새누리당도 가급적 선거비용을 아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거를 하겠다”고 덧붙여 동참을 요구한 안 후보의 예봉을 꺾었고 박 후보는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해 아쉬움을 남겼다. `좋은 안이다,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다’라는 포용력을 보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반면 400억 원 가량을 대국민 펀드를 통해 조달키로 하고 앞서 1차 `문재인 펀드’를 출시해 200억 원을 마련한데 이어 곧 2차 `문재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인 문재인 후보 측 대변인은 “협의해서 합의한다면 2차 펀드 모금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며 “모든 후보가 그렇게 합의해서 진행한다면 좋기에 적극 협의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략적인 느낌도 없지 않으나 선거비용 절반사용 발상은 바람직하다. 대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의 절반만 사용하는데 법 개정이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안 후보가 말했듯이 朴-文 두 후보만 동조하면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일로서 타박만할 일은 아닌 성 싶다.

2007년 대선 당시 법정 선거비용 상한은 465억 원. 이명박 후보가 374억 원, 정동영 후보 400억 원을 썼지만 광고 TV연설 등 홍보비 230억 원, 유세차량 대여 제작비용 70억 원, 선거운동원 인건비 7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유세차량을 쓰지 않고, 선거운동원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면 가능해 보인다. 박 후보와 문 후보도 흔쾌하게 동참해서 선거비용 절감의 신기원을 수립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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