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OECD는 현재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해소되면 한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가 될 것으로 지목했다. 그것은 우리도 기대하고 있는 바이다.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건전한 국내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이 강하다. 그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재정위기가 해소되고 수요가 되살아난다면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OECD는 각국의 장기 경제성장 전망에서 한국의 2031~2060년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진단했다. 이는 OECD 42개 회원국 중에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최하위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의 원인을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비중의 급격한 감소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낮아진 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성장률이 그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이다.
사실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해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 사안이다. 지난 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72.5%로 OECD 국가 중 중국의 72.6% 다음으로 높다. 그러나 한국의 이 비중이 2010년에는 52.3%까지 떨어져 OECD 42개 나라 중 꼴찌 다음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급격히 줄어들어 장기적으로는 그 감소율이 폴란드 다음으로 꼴찌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렇게 희비가 교차되는 장기 전망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절망하며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을 올리는 길은 출산율을 적어도 세계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 인구의 노령화를 늦추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장려 대책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보육이나 교육 등의 복지를 경제를 위한 투자로 보아야 한다. 직장인 여성이 보육과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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