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의무 예외”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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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한성(경북 문경·예천·사진) 의원은 근로자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은 정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1명당 3.5㎡ 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장 내 또는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옥외놀이터를 설치하기에는 공간적인 제약이 커 이용 수요가 50인을 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고의로 놀이터 설치기준을 면하고자 50인 미만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놀이터 설치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들이 공간적인 제약 없이 직장 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놀이터 설치 의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직장 내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보육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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