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감시·처벌 강화

복지부, 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아울러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천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설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아동을 신체·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행정처분도 강화해 장애인 학대 적발시 행정처분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금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