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등 의무지출, 2017년 재정 절반 넘어선다

법정 복지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부의 의무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부터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비중은 줄어들게 돼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은 약화된다.

재량지출 중에서 인건비, 국방비 등 경직성 지출을 고려하면 실제로 정부가 재량으로 조정 가능한 비경직성 재량지출 비중은 올해 3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4∼2018년 총재정지출은 2014년 355조8천억원, 2015년 376조원, 2016년 393조6천억원, 2017년 408조4천억원, 2018년 424조원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가운데 복지 등 의무지출은 2014년 167조2천억원, 2015년 174조원, 2016년 192조2천억원, 2017년 205조1천억원, 2018년 219조6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14년 47.0%에서 2015년 46.3%로 낮아졌다가 2016년(48.8%)부터 다시 증가해 2017년(50.2%)에는 50%를 넘어선다.

2018년 의무지출 비중은 51.8%로 증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