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포럼, 김대중평화센터, 노무현재단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사드 배치, 국회와 국민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부 사드배치 결정의 절차·내용적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진단하고, 정치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토론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성주 배치 결정을 비판하며, 사드배치로 인해 한반도 및 중국 등 동북아·국제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 △한반도를 다시 대국들 사이의 경쟁무대로 만들고, 중국의 이탈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약화시키며,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새로운 불안요인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에서 냉전적 대립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야3당 의원 등은 사드배치를 위해선 ‘국회 비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회 ‘사드 특위’를 중심으로 한 대응 등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사드특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소극적 움직임으로 흐지부지되면 안된다. 여당이 나서지 않으면 야3당만이라도 특위 구성,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좋은 제안이다. ‘야권3당 공조’의 하나의 전형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종인 지도부 체제하에서 ‘사드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는 등 애매모호한 자세로 소위 ‘전략적 모호성’논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27일 당 전당대회 이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염려하지 마시라”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사드반대 당론 채택 및 야권공조 강화를 공언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야 3당 소속 의원 35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회견에는 반대 당론 채택을 하지 않은 더민주 소속 의원도 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2009년 법제처가 발간물에서 한·러 우주기술 협력협정 중 발사체 시설부지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주권을 제약하는 조약’이라고 규정한 것을 예로 들면서 “사드배치 역시 영토주권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 않다.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며 “국회 동의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드배치와 관련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사드의 성능이나 영향,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사드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