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만에 남편 사망…집·車 혼수 부담한 부인 상속 몫은?

결혼 석 달 만에 남편이 사망했고, 부인이 아파트와 자동차 구매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부인은 남편이 남긴 재산의 몇 ％를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07년 초 30대 여성 A씨는 연상인 B씨와 혼인을 했지만,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사망했다.

결혼할 때 A씨는 2억2천800여만원 짜리 아파트와 2천800여만원 짜리 승용차 구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다.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A씨는 지난해 시부모를 상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100％로 해야 한다”며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문준섭 부장판사)는 “남편 상속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분을 7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남편은 혼인할 무렵 아파트와 자동차를 취득했는데, 매매대금 대부분을 A씨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남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 아파트 지분과 자동차 매매대금을 A씨에게 전부 귀속시키고 나서, A씨가 시부모에게 귀속돼야 할 최종 상속분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인 A씨가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갚고 있고, 자동차를 매도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