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이는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특히 숨김재산 추적강화 분야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약 2천455억원이 늘어난 3조9천450억원으로 목표치인 3조8천억원 보다 1천45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지난 2014년도의 경우 세입목표는 약 3조6천억원, 실적은 3조6천995억원이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루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이 1조7천441억원으로 전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숨긴재산 추적강화가 8천452억원, 지능적 역외탈세 5천241억원, 민생침해·세법질서 훼손행위 4천541억원, 고소득 자영업자 고의적 탈세 3천397억원, 기타 부당공제 감면 378억원 순이다. 숨긴재산 추적강화에 따른 세입확충 실적은 전년(7천309억원)보다 1천143억원 늘어난 것을 빼고는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정한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악질적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강력한 제재와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등 4대 지하경제분야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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