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 위원회'가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행정 통합 기본 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 발표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 향후 공론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 위원회는 2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의 비전, 체제, 부문별 발전 전략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 기본 계획(초안)’을 발표했다. 행정 통합 방안으로는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먼저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을 보면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 계층 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 31개 자치구·시·군 체제로 재편된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특례시·시·군 체제로 재편되고, 현재 대구시에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의 전체 예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예산 배분은 행정 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도 준비할 예정이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진행된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 등 시도민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구·경북 행정 통합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며 “따라서 이 초안은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본 계획 초안 발표로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초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가 표출될 것이고, 토론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론화 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9일까지 대구, 경북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에서 네 차례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여론 조사, 빅데이터 조사, 대구·경북 시도민 500명이 참가하는 숙의 토론 조사 등으로 시도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본 계획 초안을 다듬은 뒤 내달 하순까지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 통합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도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김 공동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민간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대구·경북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