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국토보유세 도입” vs 尹 “1주택자 세율 인하”

‘세금공약’ 표심 주요 잣대로

대선 100일을 앞두고 ‘세금’ 공약이 대선 이슈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어떤 세금 공약을 내느냐가 표심을 좌우하는 주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값 급등과 맞물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방이 그 계기가 됐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선거 역학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세금이슈 자체를 정치문화 선진화로 직결시키기는 무리지만 고질적인 지역·이념 구도에서 벗어날 출구가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정권 재창출론’과 ‘반문재인 결집론’이 충돌하는 이번 대선판에서 뜨거운 논쟁을 부르는 정책 테마는 ‘세제 개혁’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현 정부의 세제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들고나온 국토보유세는 그가 줄곧 주장해온 기본소득과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거래세를 줄이되 소위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해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높여나가고 그렇게 마련한 세수 전액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조세 저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며 폐지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제시했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는 면제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준조세 성격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대폭 손봐 일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덜겠다고도 했다.

두 후보의 아이디어는 타깃이 뚜렷하게 엇갈리지만 단순 선심성이 아니라 특정 지지층의 먹고 사는 문제에 확실히 어필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무상급식 폐지처럼 정치 성향에 따라 갈리는 이념 공약이나 2030세대의 외면을 받는 무조건적 ‘퍼주기’ 공약과도 거리가 있다.

세금 대결은 이른바 ‘선진국형’ 선거의 한 단면으로 꼽힌다. 숨가쁜 개발도상 단계를 지나 어느 정도 계층 이동이 안정화된 사회에서 이목을 끄는 주제라는 점에서다.

세금 대결의 이면에는 코로나19 시대의 그늘이 존재하고 있다.

팬데믹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0％대 금리 장기화로 부동산·주식·코인 등에 돈이 몰리면서 자산 격차가 극심해졌고 이에 대한 일종의 해법으로 세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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