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가장 기대되는 공약 '생애 첫 주택 LTV 인상'

2020년 수준 공시가격 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順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개편·인상’이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꼽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7~31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85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8.2%가 가장 기대되는 공약으로 생애 최초 주택 가구의 LTV 개편·인상을 선택했다.

이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10.8%),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10.7%), ‘취득세 부담 인하’(9.7%),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7.7%), ‘임대차법 재검토’(7.0%) 등의 순이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기대되는 공약은 차이가 있었다. 유주택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17.1%)를 1위로 꼽은 반면, 무주택자는 ‘생애 최초 LTV 인상’(29.9%)를 우선순위에 뒀다.

연령별로 보면 20~40대 이하는 ‘생애 최초 LTV 인상’(25.5%)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고 50대 이상은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15.6%)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윤 당선인은 선거 당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나머지 가구엔 70%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분과 업무보고에서도 적극적인 LTV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대출 제도 개선’(25.1%) 답변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선’(19.7%), ‘주택 공급 확대’(11.1%), ‘부동산 투기·불법 근절’(9.2%),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6.3%) 등의 순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다양한 부동산 공약 속에서 연령별, 주택보유 여부별로 기대하는 바가 다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와 핵심정책 추진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라며 “정책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35%포인트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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