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93% “文 정부 주택정책 미흡”

가장 아쉬운 정책 ‘임대차 3법’
49% “시장 반영 못해 가격 상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급
58% “2년 뒤 주택가격 안정화”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흡했다고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절반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차기 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부동산학회와 함께 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2.8%가 지난 5년간 시행한 주택정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면 잘했다는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부정적 답변을 한 전문가들은 가장 미흡한 주택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2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21.1%),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18.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10.5%), 주택 보유세 인상(9.5%) 등의 순이었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49.1%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주택정책을 선택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자금(29.1%), 주거 선호지역 공급부족(14.5%)이라는 답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지목한 투기 수요에 따른 가수요 발생은 5.5%에 불과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의 주택가격 상승에 부동산 투기보다 다른 요인이 작용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실시해야 할 주택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25.7%), 공공주택 확대(20.8%),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20.8%) 순으로 답변했다. 이어 주택 보유세 인하(10.9%), 임대사업자 제도 정비(9.9%), 부동산 담보대출 확대(5.9%) 등의 순이었다.

중장기적인 주택 관련 세금 부과 방향과 관련해선 54.5%가 ‘보유세 강화·양도세 완화’라고 답했다. 또 절반이 넘는 58.2%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를 2년 이후로 내다봤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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