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출제단계서 걸러낸다

교육부, 사교육비 경감대책
‘공정수능 점검위원회’ 신설
2025 수능부터 교사 출제진
출제위원의 영리행위 금지
무료 대입상담 ‘공공 컨설팅’
영어 유치원·초등 의대반 등
편법 사례·신규 사교육 단속

교육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없애고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기사 참고)

특히 공교육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의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는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수능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운영 단속과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늘봄학교 확대와 만 3∼5세 교육과정(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적정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사를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문항을 걸러낼 계획이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한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수들이 출제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정확히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입시학원이 수능 출제경험이 있는 교사·교수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제위원이 일정기간 수능 관련 강의·자문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수능 킬러문항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불안감을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고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고,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부조리는 관계기관과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장 교사 중심의 무료 대입 상담 등 ‘공공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입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선행학습 영향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중·고교 교과 보충용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인 ‘중학 프리미엄’을 무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초등 단계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도 추진한다. 유아 영어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와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가 불안감 때문에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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