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 불법 개설 혐의 파문'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부정적 영향 우려
'고객 계좌 불법 개설 혐의 파문' 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부정적 영향 우려
  • 강나리
  • 승인 2023.08.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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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영업 아닌 것으로 파악
시중은행 결부 들은 바 없어”
“공적 역할 철저히 해야” 지적
DGB대구은행의 ‘전국구 은행’ 도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연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드러난 고객 계좌 불법 개설 의혹이 향후 금융당국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당국의 검사 결과 대구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조직적인 행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구은행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하다. 금융권 안팎에선 대구은행 이번 금융사고에 대한 검사가 시작된 만큼,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인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1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 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된다. 대구은행의 경우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만큼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배구조 이슈 등에 큰 문제가 없을 시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지난 9일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계좌 불법 개설 의혹에 대한 긴급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태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대구은행의 일탈은 이번 문제가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전직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수성구청 펀드 손실금 불법 보전 등 각종 내부 비리와 잡음이 잇따른 바 있는 만큼, 기강 해이나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런 파문이 일자 대구은행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구은행은 경영진과 부서별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이번 문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불법 계좌 개설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조직적인 영업 방식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유사 사례도 다 끌어들여 관련 직원들에게 소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 건과 관련해 시중은행 인가에 내용이 결부된다는 사실은 아직 들은 바가 없다”면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전국구 은행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대구은행이 정작 내부통제엔 무방비 상태였던 점이 드러나면서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계좌 불법 개설 사고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이야기하기엔 어렵다”며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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