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도 중증질환 최종 치료 끝낼 수 있게”
“지역서도 중증질환 최종 치료 끝낼 수 있게”
  • 김수정
  • 승인 2023.10.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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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혁신’ 발표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지역 종합병원 전국 70개 육성
필수의료 네트워크 사업 신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하는 등 균형적·획기적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늘리되 추후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경북대병원 등 17개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대폭 키우고 중증질환의 최종 치료 역시 지역에서 끝낼 수 있는 맞춤형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 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에 대한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에 나선다.

필수의료 분야의 혁신적 R&D 투자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와 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 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지역의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위주의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필수의료 수술과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이다.

전문병원의 경우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한다.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이 총괄·조정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 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 등 인적 협력 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는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되 규모는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선발도 지속 확대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보건의료정책과 긴밀 연계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 시스템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이번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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