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항지진 일괄배상 조치 취해야”

이강덕 시장 기자간담회 가져
무료 법률 상담·안내 홍보 등
시민 법적 권리 침해 방지 노력

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괄배상을 위한 정부 차원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포항촉발 지진 일괄배상의 정부 차원 조치 지속 요구와 피해 시민 법적 권리 침해 방지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소송 관련 민원 상담, 구비서류 발급 등 행정력 낭비와 소송 대란 현실화에 따른 피해 주민들 경제적 부담 가중, 임박한 소멸시효, 국가 책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 하니 국가에서 일괄배상 방안을 통한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 피해 주민들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 이·통장을 통한 안내 홍보,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계속 가져 노인·장애인·요양시설 입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수도권 로펌 대표변호사와 국가배상 전문 로스쿨 교수들을 직접 만나 포항촉발 지진 소송과 관련 일괄배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했었다.

기자간담회에는 최교일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를 포함해 조병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등 수도권 주요 로펌 대표변호사들과 국가배상 전문가인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참석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 번복은 어렵겠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항시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 관련 국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괄배상에 대해 정부 의지 표명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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