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군사 위협에 완벽한 대비 태세 갖춰야

올해 들어 북한이 우리에게 계속 군사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 지난 5일 200발 넘는 포격 도발에 이어 6, 7일에도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서 약 100발의 포탄을 쏘아대면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7일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을 겨냥해 “사소한 도발에도 즉각적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우리 군의 철통같은 대비 태세가 요구된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에서 한국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전쟁 중인 적대 국가’라고 했다. 그는 북한 군부에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자를 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포탄 도발뿐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했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인근 감시초소(GP)를 복원하고 지뢰를 매설하기도 했다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우리의 대북 정찰·첩보 능력과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의 대응 수위와 양상을 떠보기 위한 ‘간 보기 차원’이라고 분석한다. 경제에 실패해 많은 주민이 식량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려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에 균열을 내고 총선을 앞두고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김정은이 올해 초 큰일을 벌일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런데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단 해산 방침에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 반대했다. 아직 햇볕정책을 운운하기도 한다.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을 향한 핵무기 공격을 명시하는 북한의 법 개정으로 보아 우리 국민은 헛된 ‘평화 타령’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이 위협을 가해올수록 우리 국민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 인류 역사를 통해 구걸해서 얻어지는 평화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