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캐나다등 선진국가가 대표적인 이민국가의 성공사례다. 대한민국은 가임기 여성 한 명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 최하위권이다. 현재의 인구추세가 계속된다면 2750년에는 국가소멸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국가로 우려한다. 저출생문제는 국가소멸이 걸린 문제다. 이민정책이 곧 인구정책이다. 이민에 소극적이던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불안하다.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국내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이민의 개방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빨리 이민청을 신설하여 이민포용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대한민국 이민자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정의 한 축이다. 비혼, 만혼의 사회적 분위기는 남성들로 하여금 국제결혼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농촌총각이나 사회적으로 열악한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한다는 건 옛날 얘기다. 한국여성들의 까다로운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30대 초중반의 젊은 남성들도 많다 또는 40대 이상의 직업 경제력을 갖춘 능력 있는 남성들이 2세를 갖고 싶어 국제결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출산은 여성의 권리와 의무로 생각하고 아이가 주는 기쁨을 선물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진다. 요즘 같은 저출산시대에 이 얼마나 귀한 일 인가?
결혼을 안 하고 출생률이 떨어져 국가가 없어진다는데 국제결혼에 대한 중개업법이나 출입국법은 여전히 까다롭기만 하다. 국제결혼의 문턱이 턱없이 높다. 신랑들의 소득기준에 대한 증빙자료가 직업에 따라 제출이 용이하지 않다. 국제결혼 한번 실패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5년 동안 장가도 못 간다. 그리고 현지에서 신부한국입국 전에 한국어교육기간을 장기간 이수시켜서 발생하는 신랑들에게 부담되는 경제적인 문제, 현지의 신부관리문제등 이 있다.
이제는 국제결혼에도 법이나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외부적으로는 이민을 받아들이고 내부적으로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국가가 전폭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국제결혼은 국민의 배우자를 받아들이고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민은 자국민의 이익이 우선이다. 국제결혼에 관한 결혼중개업법이나 출입국법을 이제는 완화시켜야 될 즈음이다. 아이를 낳으면 1억씩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 국제결혼하는 남성들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해 주면 신부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아이를 갖는다. 국제결혼을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대부분 2세를 갖기를 원하거나 결혼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신부들이 내 집이 있어야 되거나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이나 소득상관없이 국제결혼을 원하는 모든 예비신랑들에게 공평하게 일부만 지원해 주어도 결과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가 여성인권단체에서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중단되었다. 법적제도적 시스템하에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한 자기 선택권과 자기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혼을 매매혼이라 한다면 국제결혼을 해서 잘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인권모독이다. 결국은 법치주의인 국가가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논리이지 않는가?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도 한국에서 한국사람과의 결혼과 다르지 않다 그들 인생의 소중한 선택이다.
지금은 아이를 낳는 젊은이들이 가장 애국자다. 이민청이 빨리 설치되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다문화정책이 추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날 지구촌은 국가 간에도 자유로운 인구이동과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단일민족이나 정체성을 논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다양한 풍속과 문화를 공유한 다인종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민자를 대하는 높은 국민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에 잘 맞는 이민정책이 이민청신설과 함께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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