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새로운 통일구상에 대한 기대

북한은 지난 연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우리를 철두철미한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한다고 밝혀 총선을 앞둔 우리 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이라 부르던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부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남북 당국 간 회담과 민간교류의 주된 창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하여 민족경제협력국 등 관계기관과 민족화합협의회 같은 교류단체를 정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북한 주민들에게 ‘삼천리 금수강산’,‘8천만 겨레’와 같은 말도 우리를 동족으로 오도하게 한다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들이 비록 핵능력을 고도화시켜 군사적 우위를 점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체제 경쟁에서 그의 선대들이 추구한 남한 내 친북세력 구축을 통한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한 공산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통한 발전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협상에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확고한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금년 초 서해안에서 200여발의 포사격을 실시하는 등 전쟁공포감을 유발하면서 총선을 앞 둔 우리정부의 국론 분열을 부추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통일준비 마스트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근 북한의 망발을 감안하여 통일구상 명칭에 다소 거친 ‘공세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 만들 통일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등 북한의 체제 변화가 먼저 전제돼야 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두 국가론으로 대표되는 전략적 변화와 함께 소련과의 군사적 유대 강화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북한의 외교전술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