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잦은 도발 우리의 대비책은 완벽한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8일 잠수함기지가 있는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발사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이고, 금년 들어서만 벌써 7번째 무력도발이다. 북한은 지난 24일과 28일 발사한 미사일이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어려워 기습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매우 위협적이다.

북한의 이러한 무력도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핵개발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제재는 그들의 경제상황을 나날이 어렵게 만들고, 이는 그들의 정권유지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무기로 국제사회를 위협하여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폐한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잦은 도발에 대해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큰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민간 전문가들은 금년 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다며 ‘한반도 전쟁설’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이 앞으로 몇 달 내 한국에 대해 모종의 치명적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소련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규정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왔던 만큼,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평화는 상대방의 호의에 기대는 구걸로서는 얻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언제 ‘말 폭탄’을 넘어 실질적 위협을 가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과 확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압도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안보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핵무장을 검토해야만 한다.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얻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