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서의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0세~17세 아동 인구는 707만 7206명으로 2014년도에 비해 23% 감소했다. 출산율 통계를 보면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무너졌으며, 2022년 기준 0.778 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청년층 이하는 또래가 적은 명절 모임을 불편해하고 어른들은 일가친척이 모일 때마다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졸업식 시즌인 2월이면 청년들은 더 더욱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다. 이제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취업지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청년취업절벽 등 이런 문제가 바로 저출산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다. 가까운 일본, 중국 역시나 저출산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구절벽’ 가속화로 최근 일본 자위대 임기제 대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일본도 코로나 19 이후 저출산이 가속화되어 2040년에는 18세 인구가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혼인율 감소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당연히 인구 감소의 시작이 되었다. 중국 인구는 지난해 말 14억 96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08만 명 줄었다. 결국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자리를 인도로 내줬다. 중국 내에서는 낮은 출산율과 늘어난 수명으로 공중보건의 발달과 맞물려 고령층 비율이 증가되고, 경제적 활력을 감소시키고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바로 저출산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법 근거로 가족급여 총 9종(영유아보육 수당, 부양 자녀 2인 이상 가족 지원수당, 자녀 3인 이상 가족 보충 수당, 장애아동 교육수당, 취학 아동 신학기 수당, 자녀 간병 부모에 대한 일일 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수당, 아동 사망 시 지급수당, 주택 수당 등)이 지원된다. 독일은 2030년 이후 매년 13억 유로 투입하여 모든 초등학교를 전일제화 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이 일반화되면서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 여성의 사회 진출로 자녀를 맡길 곳이 필요해지자 전일제 학교를 집중 발전 시켰다. 스웨덴은 경기침체로 인해 합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 아동수당 조기 시행과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는 포괄적 가족복지, 무상 공교육 제공, 사교육비 없는 방과 후 과정 등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쳤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안정이 쉽지 않다. 그렇다보니 결혼, 출산을 거려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결혼 후 자녀에게 들어가는 경제적, 정신적 에너지를 이제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들의 주장에도 반박을 하기 어렵다.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그들의 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일단 하나씩 해결해보자.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과 자발적 참여를 이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대구시 남구청(조재구 남구청장)에서는 합천군과 지방소멸 공동대응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산림 체류형 청년창업센터 건립과 임업 인프라를 기반을 관광, 체험, 특산품과 연계한 사림자원을 활용해 ‘산촌 살아보기’ 사업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중앙정부의 야심한 정책을 기대한다. 그리고 청년취업시장에서는 금년도 일경험 정책협의회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할 청년 인턴 규모를 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사회진출 전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단, 일경험으로 끝날게 아니라 정규직 고용으로 연결되는 바람이다.
이제 우리 청년세대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우리 청년세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년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멘토단이 필요하다. 이미 대구시 수성구를 중심으로 ‘청년의 목소리’라는 청년 멘토단들이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있다. 시대적·사회적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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