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료사고처리특별법 제정 약속
형사처벌 불안 없는 환경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 수 증원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