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기존에 비해 65%가 증가하는 숫자이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증원 계획의 5배나 되는 숫자이다. 당연히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 이에 대해 국민여론은 어떤가? 국민 10명 중 9명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천~2천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에 달했다. 그럼 왜 이렇게 높은 찬성 여론이 나올까? 필자는 이 여론조사가 “최저임금은 올려야 하나?”와 같은 수준의 여론조사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거의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라는 얘기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의사 수가 많아진다는 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 말이다. 최저임금을 올려 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와 똑같은 것이다.
‘응급실 뺑뺑이’나 인구 10만명당 전문의 수(OECD와 비교)같은 근거들 또한 의대정원 확대 찬성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의료 시스템의 복합적인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응급실에 ‘응급’하지 않은 환자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택시를 부르듯 119를 부르는 경증 환자부터, 대형 병원에 빨리 입원하기 위해 응급실을 경유하는 경우까지 응급실 남용이 허다한 게 현실이다.
인구당 의사 수 문제는 어떤가? 우리나라가 OECD 대비 의사 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의사 1인당 진료횟수와 국민들의 의료 이용량이 가장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즉 통계의 일부 자료만 가지고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모를리가 없다. 그럼 왜 2천명 증원이 나왔을까? 이에 대한 답은 바로 ‘포퓰리즘’에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한 포퓰리즘에 기인한 정책이었다. 더군다나 총선을 2달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너무 큰 희생을 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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