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현재의 획일적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용도에 따라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1, 2등급지까지 해제를 허용해 토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로써 산업단지 조성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구·경북 지역도 이에 힘입어 군부대 이전이나 대구공항 이전 터 개발 등 지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에서 1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하도록 바꾸겠다고도 했다. 국가나 해당 지역이 전략사업을 추진하며 해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그린벨트를 새롭게 지정한다면 1, 2등급지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K-2공항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등 148만평을 개발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주변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1조2천억원, 그린벨트에만 짖는다면 5조1천억원의 흑자가 발행한다고 했다. 인근 그린벨트가 풀리면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도 훨씬 더 손쉬워질 것이다. 수성구의 대구공원 조성이나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산지가 많아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사업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던 경북도는 정부 방침에 더욱 고무돼 있다. 경북도는 최근 고령군 곽촌지구 도시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25만㎡에 대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곽촌지구는 경북도가 도내 최초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도시개발사업이다. 포항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나 이전하게 될 대구의 군대를 유치하는 일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1~5등급지 중 1·2등급지 비중이 매우 높다. 대구권은 87.2%나 된다. 따라서 1·2등급지 해제는 의미가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방침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개발사업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남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개발사업 및 해당 지역 주민 재산권 확보 등에도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에서 13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우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요구가 있으면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하도록 바꾸겠다고도 했다. 국가나 해당 지역이 전략사업을 추진하며 해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그린벨트를 새롭게 지정한다면 1, 2등급지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K-2공항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등 148만평을 개발해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주변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1조2천억원, 그린벨트에만 짖는다면 5조1천억원의 흑자가 발행한다고 했다. 인근 그린벨트가 풀리면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도 훨씬 더 손쉬워질 것이다. 수성구의 대구공원 조성이나 각종 산업단지 조성에도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산지가 많아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사업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던 경북도는 정부 방침에 더욱 고무돼 있다. 경북도는 최근 고령군 곽촌지구 도시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25만㎡에 대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곽촌지구는 경북도가 도내 최초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하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도시개발사업이다. 포항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이나 이전하게 될 대구의 군대를 유치하는 일도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1~5등급지 중 1·2등급지 비중이 매우 높다. 대구권은 87.2%나 된다. 따라서 1·2등급지 해제는 의미가 크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부 방침을 면밀하게 분석해 지역개발사업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남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개발사업 및 해당 지역 주민 재산권 확보 등에도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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