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환자 목숨 볼모 극단행동 전례 없어”

“필요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
요건 고려해 2천명 정도 생각”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가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는 협의회의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한 것과 10월 충북대병원에서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이달 1일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던 점 등을 사례로 꼽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9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다만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현재 추계한 2천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천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이고 당시 조사에서는 최소 2천명에서 최대 3천500명까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교육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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