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돈 뿌려 표 얻겠다는 민주당과 이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했다. 말이 지원금이지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보자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빚내 쓰기’ 포퓰리즘이다. 민주당은 왜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만 민생회복 현금 살포를 거론하는가. 돈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없겠지만 나라 살림이 파탄 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가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취약 계층은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 지원금으로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3조원 정도라며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고도 했다. 빚내서 소 잡아먹자는 얘기이다.

이 대표로서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원금을 제안해서 선거전에서 손해날 것이 없다. 지난 2020년 총선을 비롯, 중요한 선거마다 돈을 뿌려 재미를 본 쪽이 민주당이다. 그의 제안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 대표는 그것이 자기 공이라고 생색을 낼 것이다. 지원되지 않으면 이 대표는 자기는 지원하자고 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민생이 도탄에 빠진다고 몰아붙일 것이다. 꽃놀이 패이다.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국가 경제가 파탄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한때 그리스나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재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한때 포퓰리즘을 선택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외채가 2000조원이 넘는다. 외채는 문재인 정부 때의 포퓰리즘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현 정부와 우리의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것이 민주당의 포퓰리즘이다.

지금 국민은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13조원이라는 돈이 풀리면 물가는 더 오르게 돼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 돈을 풀겠다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다. 이 대표가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성 제안을 한 것은 매표 행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