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영화관 입장 등 부담금 18개 폐지
부동산 PF 관리 보증 5조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24조6000억 원에 이르는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학교용지부담금과 영화 티켓에 부담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로 요율을 1%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4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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