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로조건과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는 냉대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설음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앞장 서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기업이 비정규직 채용을 늘린 것은 낮은 임금부담 뿐 아니라 경기하강 때 고용 신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노조가 강력한 힘을 앞세워 기득권을 공고히 해온 정규직에 맞서기가 어려운 사측은 일감이 줄어들어도 구조조정조차 어려운 형편이니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강요할 경우 비정규직의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다. 경제계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고용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도외시했다”며 반발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사회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저출산 고령사회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특히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등 향후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를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노사정이 각각 3분의 1씩 부담케 한다면 연간 2400억 원 수준의 지원예산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무상급식을 두고 다투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예산 차이가 연간 1000억 원 정도란 것을 감안할 때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80%로 인상할 경우 연간 37조원에 달하는 기업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는데 이는 앞으로도 신중히 해야 할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정규직의 과보호를 깨뜨리는데서 찾아야 한다. 노동계가 지금처럼 정규직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비정규직문제는 해결되기가 어렵다. 또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일자리 자체를 줄이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네덜란드가 오늘날 고용안정을 이룩한 것은 1980년대 이후 수차례의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인상 억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법적 지위 강화 등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성에 합의한 노동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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